김태년 "종부세법 등 12·16 부동산 대책 5개 법안 신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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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16 부동산대책 관련 5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단호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면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례법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야당도 과거의 비협조에서 벗어나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재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약속했고, 20대 국회에서 내내 설치법안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가 교육위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없이 여론, 이해관계가 수시로 바뀌어왔다. 교육정책은 어느정책보다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