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기요금 개편?…한전, 26일 이사회 개최

한전 "어떤 형태든 6월 중 입장 밝힌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는 이달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윤곽을 내놓을 전망이다. 저유가 영향으로 3년 만에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한 만큼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게 중론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6일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가 관건이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 최종 인가를 거쳐야 한다.

개편안 상정 여부와 별개로 안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반주택은 월 4000원, 아파트는 월 2500원을 각각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한 요금제를 말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달 하순 이사회 때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재무구조 개선과 궤를 같이 한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는 2008년의 2조7980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였다. 1분기에 유가 하락,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4306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다.

한전은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김종갑 사장이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면서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 기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과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요금 개편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용 심야 요금 조정은 산업계 반발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제조업 300곳을 조사했더니 응답 업체의 94.7%가 심야 요금을 올리면 생산원가가 올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오히려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도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공시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개편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