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제정" vs "北에 저자세" '대북전단 살포' 두고 여야 갈등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 관계 냉각…김태년 "살포금지법 입법"
야권 "저자세 보인다고 평화 유지되나" 비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북한에 제대로 항의 못하는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가 심하다"며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통일부에 정부 측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군 병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탈북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그런 모양새를 비치면 (북한 당국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야권 측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유약한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 회견에서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현명치 못한 조치"라며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북한 당국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체제를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득달같이 받아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게 과연 문정권의 민주주의인가"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처벌 받지 않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등 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더이상 마주할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용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