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북, 통신선 차단… NLL 도발로 이어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9ㆍ19 남북군사합의을 파기하고 대남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9일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대로 지시가 이어져 9ㆍ19 남북군사합가 파기될 경우 지난해 1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통해 군사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저강도 도발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다탄두 신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거나 3000t급 신형 전략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신포조선소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잠수함 훈련센터와 신형 잠수함 수리용 셸터(엄폐시설) 등을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될 SLBM은 '북극성-3형'이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극성-3형은 당시 최대 비행고도 910여㎞, 비행거리 약 450㎞로 탐지됐다. SLBM 발사 체계를 갖춘 3000t급 잠수함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도 크다.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군당국은 3000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들어 꽃게잡이 철을 맞은 NLL 인근 서해바다에는 북한 어선과 북한 단속정의 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 함정 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모두 6월에 벌어졌다. 북한은 최근 NLL 인근에서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5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노동당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이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군사적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꽃게잡이철을 맞아 남북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NLL 인근의 군사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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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북한이 해상 완충지역에 해안포를 재배치한 뒤 사격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완충지역 안에 위치한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적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참관까지 했다. 아울러 감시초소(GP) 철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철거된 GP를 재건하거나 기존 GP에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GP는 지난달 3일에 있었던 총격 사건처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당히 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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