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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투표시 가족 아니면 보조인 2명 동반토록 한 조항 '합헌'"

최종수정 2020.06.07 09:56 기사입력 2020.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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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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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혼자서는 투표하기 힘든 장애인 유권자가 가족을 동반하기 어려울 때 대신 활동 보조인 2명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뇌 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장애인 투표 때 투표 보조인 동반 조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6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합헌) 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설관계자 등 장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명만 동반할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이 아닌 활동 보조인 1명을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다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당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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