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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나선다

최종수정 2020.06.03 15:48 기사입력 2020.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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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합동 점검
학원 12만8837개 중 1만356곳 적발

등교일 조정 519곳 전날보다 15곳 줄어
99%가 서울·경기·인천 몰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 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제 휴원까지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3차 등교 첫날인 이날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9곳으로 전날보다 15곳 줄었다. 99%가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집중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등교 수업 일을 조정한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여기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정문호 소방청장과 만나 의심 증상 학생의 119 구급대 이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말까지 이송 지원 사례를 분석해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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