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역대급' 무역금융 또 증액…국회가 1500억 깎은 가전제품 환급은 3000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로 지원액을 늘린 무역금융에 3271억원을 추가했다.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국회가 1500억원을 삭감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엔 오히려 3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3일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26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투자 활성화(3617억원·4개 사업)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3175억원·4개 사업) ▲한국판(그린·디지털) 뉴딜(4780억원·16개 사업) ▲K-방역산업 육성(79억원·2개 사업) 등에 자금을 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수출, 투자 활성화 예산의 90.4%인 3271억원을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편성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보기금은 올해 6730억원가량(본예산 2960억원+1차 추경 500억원+3차 추경 3271억원) 증액됐다. 출연금으로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의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등에 우리 수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발주처에 우리 수출기업의 발주를 전제로 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는 외상 수출 후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외상기간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출 즉시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돕는 제도다.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 준비·이행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정책이다.

출연금 3271억원 모두 무보에 전달된다. 무보는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따져 지원할 수출기업을 뽑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으로 200억원을 마련한다. 기존엔 기업당 100억원의 국비 지원만 했는데 3차 추경으로 수도권 기업(첨단산업 한정)에 150억원, 비수도권 기업에 2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나아가 다음달 발표할 글로벌밸류체인(GVC) 개편 정책을 가다듬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꾸린다. 유치단은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의지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사업자금 30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이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산업부의 요구가 관철되면 올해 예산이 4500억원(1차 추경 1500억원 포함)으로 늘게 된다.

산업부는 3월23일 정책 시행 이후 반응이 좋아 오는 8월께 종전 예산인 15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월 환급액 500억~6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3000억원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원을 국민 전기요금에서 떼는 '전력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점은 논란거리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내 적립한다.

산업부는 2016년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1000억원 모두 한국전력 의 자금으로 메웠고, 지난해엔 300억원 중 60%를 전력기금으로, 40%를 한전 자금으로 해결했다. 1차 추경에선 100% 전력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기사업법에 '소비활력 제고'란 용도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추경 예산안 사업으로 (환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전력수요 관리용'으로 기금을 써도 된다고 적혀 있어 환급사업에 필요한 추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판 뉴딜' 16개 사업 중에선 신규 사업인 '산업단지태양광 융자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하는 점이 눈에 띈다. 산업부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구축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경남 창원 국가산단 등 7개 산단과 1200여개에 달하는 일반 산단 중 일부에 정책을 적용한다.

이호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올해 예산 512조원 중 산업부 예산은 1.8%인 약 9조5000억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선 전체의 4.6%로 비중이 커졌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추경은 70%가량을 신규 사업에 쓸 정도로 비중이 큰데, 신규 사업을 통해 '저탄소·에너지 전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