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채무비율 43% 자체는 높지 않아…속도는 상당히 경계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당국에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집행되면 국가채무는 총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3.5%로 높아지게 된다. 그는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중 43%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10%에 비하면 저희가 비교적 재정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서도 "(증가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목적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디지털 일자리와 같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수요창출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요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일단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인프라 투자를 착실하게 선도 투자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주로 집약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판 뉴딜만의 추진을 위해 총 76조가 투입된다고 말씀 드렸다. 1단계에 31조3000억원, 2단계에 45조원이다. 저희는 1단계 3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내용과 재정소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까지도 이미 마련이 돼 있다. 적어도 1단계에 대한 사업추진과 재정지원은 정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2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단계 만큼은 상세하게 사업이 구체화돼 있진 않지만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작업과 함께 연차적인 정상적인 재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성장률에 대한 견인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모형에 의해서 수치를 뽑아낼 수 있고, 사실 갖고는 있다. 그러나 성장률에 대한 견인효과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 하나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있는 소요라든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원 소요, 또는 여러 가지 비재정적인 정책효과까지도 감안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구분해서 별도로 수치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대규모 적자발행에 따른 국채시장 물량부담은 어떻게 소화할 것 인가.

=국채발행 규모가 23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국고채 시장 규모에 물량이 더해지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초저금리 상황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겠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보험사라든가 자산운용사가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라든가 또는 외국인채권자금 수요 등이 견조하게 받쳐주는 것도 두 번째 요인이 되겠다. 특히 국고채 시장 부분에 들어가는 물량 이외에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소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정부로서는 충격파가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해 유념하면서 시장 안정관리 노력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책은.

=최근에 1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어떤 우리의 경기부진이라든가 또는 외환시장의 외환 수급 상황 등이 반영이 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 고조가 이뤄지면서 위안화의 변동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누누이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떤 투기적인 거래라든가, 환율의 어떤 일방향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정부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작동시켜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