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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두 분기 역성장 후 반등이 최선 시나리오…코로나, 더 길어지면 재정한계 논쟁"

최종수정 2020.05.30 17:37 기사입력 2020.05.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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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은 세기적 사건이며 지금까지의 충격만으로도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다"면서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정을 통한 각국 정부의 파격적인 임시지원 프로그램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나라가 긴급하게 도입한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몇 달이 지나면 만료된다"면서 "그 후에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현금이 바닥나는 가계의 어려움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적었다. 이어 "그 때가 경제가 코로나 충격을 잘 버티는 힘이 있는지, 금융시장이 굳건한 흐름을 이어갈지 진정한 테스트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더 연장되면 경제충격은 줄어들겠지만 그 경우에도 재정정책이 감당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그 막대한 부담을 나눠질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기록적인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결과, 다행히 코로나 위기가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던 3월 중하순에 진짜로 세계 금융시장이 심장마비 직전 상태까지 갔었다는 서늘한 증언이 사후에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만 세계금융시장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넘기고 진정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과감하고 기민한 정책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미국의 1200달러 규모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제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적응력과 복원력, 유럽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7500억유로 규모 유럽구제기금신설, 신흥국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화의 종언을 예상하는 일각의 전망도 소개하며,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미중간의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관측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미증유의 펜데믹 충격에 전 세계가 초기에 우왕좌왕하다가 이내 그동안 쌓아온 제도를 단기간에 업그레드해가며 대처해 온 관성과 복원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각자 알아서 사는 성곽사회로 되돌아가기엔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기가 될 것이라는 2분기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6월이 눈 앞"이라면서 "퇴원이 멀지 않았다는 설레임과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도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새 달을 맞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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