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기소…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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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3)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71), 현기환 전 정무수석(61)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은 특수단 출범 200일째로 기소는 두 번째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해 박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인물들의 지위나 정황을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다"며 "현재 이 내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