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신속한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 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미국 싱크탱크와 토론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국내 여론을 전하면서도, 점진적 감축이 신속한 북한 비핵화의 협상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연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첨언하자면 잘못된 방향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더는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역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이며, 이 파트너십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중관계 악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중요성이 크지만,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특보는 "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부의 법률문제지만, 법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북미관계 정상하가 한국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 문 특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협상의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정말로 외교관계 정상화의 의도를 보여주고 대사관 상호 설치 등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