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설기업 지원 정책, '현장 체감도' 높여야"

건산연 "경영상태 우대공사 규모 확대,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공사'도 차별 없이 5% 적용해야"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설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낮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건산연은 최근 4차산업혁명 영향으로 건설산업의 성격이 바뀌고 생산방식에도 변화가 커지면서 여성 건설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엔 정부 지원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에 대한 8가지 지원 정책 중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책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00여개 응답 여성 건설기업 중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용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판로지원의 경우 응답 기업의 45.9%가 모르고 있었으며 97.3%가 이용한 적이 없었다. 유용하다는 응답도 33.3%에 그쳤다.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의 수는 1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기업의 13.9%를 차지한다. 76.2%(2017년 기준)가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95%가 6등급 이하(시평 2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이다.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으로 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해 있다.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23.5%)이며 전북(21.5%), 대전(16.4%), 대구(14.1%) 순이다. 2017년도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기성액 분석 결과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한 업체가 27.0%나 됐다.

김민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지원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물품이나 용역과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조달 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이 3%로 5%인 물품이나 용역과 달리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구매목표비율에 따라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들의 유용성 평가는 여성기업 전체 평균인 62.8%에 크게 못 미치는 33.3%다.

이밖에도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조정뿐 아니라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정보화와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국토교통부, 건설관련 협·단체 등)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여성기업 지원제도 알림 서비스' 등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김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여성기업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소통과 철저한 사후관리, 긍정적 이미지, 투명한 회사경영 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성기업의 이같은 장점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