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 최선 다짐

국세청,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해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