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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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예산규모 250억원 미만 기타 공공기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 미준용 기관 제외)이다.

대상 계약은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