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이차보전 대출한도 축소…코로나 대응 소극적 비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외국계 은행에 할당됐던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지원액이 줄어들고 감소분이 5대 주요 은행에 돌아갔다. 외국계 은행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실적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SC제일은행에 할당했던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33억원에서 5억원으로, 씨티은행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줄어든 50억원은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행에 각각 10억원씩 재배정됐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자체 신용등급 1~3등급인 이들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利差)보전 대출로 불린다. 대출 공급 목표액은 올해 말까지 3조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은행에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승인된 대출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총 1조57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계 은행 두 곳이 현재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액은 약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가 넘는 금리를 적용해 3.9% 내외인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금리 차이가 컸다. SC제일은행은 7%대, 씨티은행은 5%대의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5대 은행은 이번에 이차보전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행별로 500억원가량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출 지원액이 감소되는 것이 오히려 외국계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 시국에 어떤 은행들은 서민 지원에 나서며 향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패널티 없이 지원액만 줄이는 것은 오히려 외국계 은행에 대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