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친딸 강제추행·학대 4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동안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당시 10대였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욕설을 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씨의 아내와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A씨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A씨를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