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전국민 고용보험, 일시에 도입될 방안 아니다…단계적 준비"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3년차를 맞아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고용지표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고용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장관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은 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도입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소득 확인, 보험료 징수 체계 마련, 보험료율 책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이 한꺼번에 정해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