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8일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위한 총 3개 영역 9개 과제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책임지고,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해야 하며,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협의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 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총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7월 전국협의회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정부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관계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수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체계를 바꾸고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책임지고,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해야 하며,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협의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쉽 구축을 강조했다.

또 기초정부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의 기초정부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했다” 며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 간 협의기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특위 간사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며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