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배민 문제 있다고 공공앱?…인기영합주의”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에 악영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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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배달의민족(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비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