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역대급 고용대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20일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 4월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 이내로 진입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의 실물시장이나 금융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극명하다. 2월20일부터 10일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3.5%, 제조업은 4.1%, 서비스업은 3.5% 감소했다. 자동차(-27.8%), 기계장비(-5.9%), 전기장비(-9.0%) 등 제조업뿐 아니라 숙박ㆍ음식점(-18.1%), 운수ㆍ창고(-9.1%), 도소매(-3.6%), 예술ㆍ스포츠ㆍ여가(-27.2%) 교육(-3.0%) 등 서비스업까지 거의 모든 업종이 영향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취업자 수 감소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충격이 끝난 후 실업이 3~6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127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62만명), 건설업(45만명), 음식숙박업(16만명), 도소매(14만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월평균 8만7000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제조업(13만명), 음식숙박업(11만명), 기타 개인서비스업(8만명), 금융 및 보험업(6만명), 도소매업(4만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어떨까? 10일간의 활동을 감안해 산출하면 최대 월평균 110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지속기간에 따라 이 숫자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업종별로 운수창고업(23만7000명), 음식숙박업(15만7000명), 여행사를 포함하는 사업시설 등 임대사업 (15만3000명 내외), 제조업(13만7000명), 여가 관련 서비스업(12만7000명), 보건복지 분야(9만3000명), 건설업(9만명), 도소매업(5만7000명), 전문 서비스업(4만3000명)에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계된다.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고용통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로 예측된다. 노인일자리를 감안하면 최대 약 110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임금 근로자가 약 79만명, 비임금 근로자가 31만명 정도 감소하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ㆍ용역ㆍ특수 형태 근로 등)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에도 고용시장에서 취약했던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과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고용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고용유지에 대해 지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으로 보면 1개월 정도 지급할 규모다. 중위소득보다 약간 높은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50만명에게 126만원을 지원하면 현재 예산 500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

취약계층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지속기간이 2개월만 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간제근로자나 비정형근로자에 대해 현재 실업 기간 급여와 작년 실업 기간 급여를 뺀 부분에 대해 차액 보존해야 하며 기간의 연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업이 발생해 소득이 없어진 취업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약 3개월 동안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