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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지원대상·신청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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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지원대상·신청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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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금융권 채무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등의 사정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담겼다.


다음은 이번 방안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문답형 설명.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는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관은?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17ㆍ햇살론유스(youth)ㆍ바꿔드림론ㆍ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에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시 장점과 단점은?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일(이달 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 회사의 프리워크아웃,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등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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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으로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신복위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을 통해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해 연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상환가능 소득이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나, 세부 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체채무에 대한 추심이 너무 심하다면?


=추심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과도한 연락이나 협박 등은 불법 추심행위로 명기돼있어 법적 방어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등의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받아 추심연락을 막고 불법추심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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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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