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증시]"재정정책 역할 중요…中중앙정부 주도 정책 기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나라별로 앞다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코로나19 위기로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통화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향후 통화정책 카드가 얼마나, 무엇이 남아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MMT(현대통화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단기적으로 구제금융·진화된 형태의 QE 등 정책 카드가 남아 있다. 그러나 과거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사례들을 살펴보면, 점차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금리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 국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바로 MMT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정지출을 위해 세금을 걷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MMT이론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증세나 국채 발행보다 '화폐를 발행(money printing)하자'는 주장이다. 저성장·저인플레·저금리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으며, 완전 고용에 이를 때까지 돈을 풀자는 것이다. 인플레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가능하며, 인플레가 발생하면 증세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과는 거리가 멀지만 MMT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스 때문이다. 2016년 버니 샌더스의 경제자문 역할을 맡았던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MMT의 핵심 이론가였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최근 중국 정부의 '신(新)인프라' 및 '구(舊)인프라' 정책에 대한 시장의 확대 해석이 많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부양정책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전인대(4월 중순)' 전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부양정책은 대부분 '지방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지방정부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정책 규모가 중요하다.

지난 27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재정적자율 상향조정(3%~3.5%정도, 1조 위안 증가) 및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 등이 언급됐다. 그중 처음으로 회의 내용 중 '특별국채' 발행이 제기됐다. 따라서 지방정부 채권발행 및 재정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3년 만에 특별국채 발행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998년 금융위기 및 2007년에 실시됐다. 만약 특별국채 발행이 가시화 된다면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국채 발행은 전인대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춰진다면 바로 실시될 수 있다. 특별국채 발행 예상 규모는 1조~3조 위안 정도고, 소비부양 및 신·구 인프라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