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에만 20조원…기업유동성 위기 막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해 자금 지원 규모를 10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주저앉음에 따라 입장을 극적으로 바꾼 것이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하겠다"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으로 증권ㆍ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에 27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당장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조성 규모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고, 이와 별도로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시장안정 자금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경색된 기업에 온기 넣을까? =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조원의 채안펀드가 만들어졌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5조원이 투입됐다.

시장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숨통을 트고 주가의 추가 하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채안펀드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당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을 대신해 크레딧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심리 회복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면서 "이번에도 적극적인 시장 안정 정책을 통해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극단적인 신용경색 우려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지난 16일 단행한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와 달리 주가 부양에 방점을 찍는다. 채안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들이 조성하는 증안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여서 실험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금융지주사가 중심이 돼 자금을 조성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조력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증안펀드는 1990년 주가 부양을 위해 4조원 규모로 만들어진 '증시안정기금'과 비슷한 구조다.

역시 규모가 중요한데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의 우려를 떠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주저할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폭발적인 순매도 흐름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져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다.

◆은행권, 제대로 떠받칠 수 있을까? = 이 같은 방안이 실효를 내기 위한 최대 관건은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주요 은행의 은행장들을 사흘만에 다시 만나 채안펀드ㆍ증안펀드 조성 등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은행권은 실물ㆍ금융의 동시 침체로 대출의 연체율 등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제로(0)금리 시대 개막으로 수익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점도 부담이다.

주요 은행들은 채안펀드ㆍ증안펀드 외에 금융위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당장 내달 초부터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을 초저금리(1.5%)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 금융권 차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또한 은행권이 주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격의 대출 등에 대해선 중과실이 없는 한 향후 건전성 관리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유도책을 은행권에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자 바젤Ⅲ 최종안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한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길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포함해 최근에 잇따라 나오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빗장을 확 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