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발권 국가 美와 비교불가…재정 조심해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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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은 발권 국가고, 찍어 내면, 종이 값만 있으면 구매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함에도 발권 국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금융시장이 매우 어렵다"며 "이게(금융시장이) 지금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국가 재정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조심하되 필요하면 지원하자"고 말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급을 강조했다. 그는 "현금을 주자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누구한테 주냐는 것"이라며 "떡볶이집을 예로 들면, 지난해 1~3월에 비해 올해 1~3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를 내서 30% 이상 줄어든 기업 또는 20% 이상 준 기업에게 지급하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개인이나 가구에는 건보료·전기료 혜택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5만 원 이하로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5만 원 내시는 걸 다 면제해 주고, 5만 원에서 10만 원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3만 원 깎아 주고, 1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2만원으로 차등을 두자"며 "많이 내는 분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실 테니까 차등화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국민채를 발행하자는 게 신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시중에 3000조원 정도의 부동자금이 있는데, 코로나 국민채를 4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이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유통·항공업체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업계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국가 산업 차원에서 추후로 이런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근원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돈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