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들었다 놨다 하는 與 대표들
이해찬 '해임 발언'에 이인영 "경제사령탑 신뢰" 당정 갈등 수습 나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위기 대응 집중을 위해 경제 수장에게 힘을 보태줘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제부총리를 공격하는 언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여당은 뒤늦게 홍 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조치가 홍 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발발 초기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워룸'이 가동됐다면, 지금은 경제사령탑을 신뢰하면서 경제전선 워룸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확대를 비롯한 재정 투입 등을 놓고 이 대표가 홍 부총리의 해임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노출된 당정 간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오후 10시14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모두 필요할 때"라며 소신발언을 던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 모멘텀과 힘을 키우고자 총력을 다해 왔고 이 위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가 추경 규모 증액에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예상보다 강한 어조의 글이어서 주변이 만류했으나 홍 부총리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증액 규모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추경 국회 통과도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올해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 예비비까지 3조4000억원), 정부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들의 20조원 규모 기 발표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 지원의 합리성ㆍ형평성도,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예산을 증액할 경우 막대한 빚으로 국가 재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 사실상 추경 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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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6조7000억원을 증액해 18조원대 추경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세제감면까지 요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경 총액이 늘어난 것은 1998년(6조→6조7000억원), 1999년(1조3000억→2조7000억원), 2001년(1조6000억→1조9000억원), 2003년(4조2000억→4조5000억원) 등 총 4번으로 대부분 소액에 그쳤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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