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기본소득, 취지 이해하지만 국민 공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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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처한 상황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급박해 그런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찬성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전 국민 대상이 어렵다면 자영업자, 일부 중소기업, 폐원하는 학원 등 직접적 타격을 입는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총리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 실천은 어렵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그 제도와 맥을 같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슈퍼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집행되고 있지 않다. 막대한 규모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집행이 안 된다"며 "차라리 이 재원을 활용해 제2코로나 추경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추경하겠다고) 다시 빚을 낼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예산이 23조원인데 당장은 집행이 더딜지 모르지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한대로 착실히 집행해야 경제 뒷받침에도 도움이 된다"고 선을 그었고, 강 의원은 "아니면 빨리 집행하도록 잘 독려해야 한다. 나중에 이월되면 엄혹한 평가를 듣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