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조치에 외교부, 강한 유감 표명
일본은 입국금지 조치 대폭 강화…외교부, 입국거부 규정…상응조치 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신속대응팀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열 감시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방역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늘어나던 한국발 입국금지 강화 국가에 호주와 일본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방역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금지·입국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방역 능력 없는 국가가 입국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평가가 무색케 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100개국으로 집계(오전 1시 기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는 천차만별이지만 호주, 러시아, 필리핀, 인도 등이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면서 우려를 키웠고, 결국 심리적 상한선인 100개국을 기록했다.
입국금지 조치 국가는 43개국, 시설 격리 조치 국가는 12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 국가는 45개국으로 늘었다.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호주,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 이 포함돼 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호주와 일본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강도 높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칠 여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 한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본은 기존의 입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한 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대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주한 호주대사를 초치해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입국거부'라고 규정하고 상응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면서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5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이번 조치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조세영 1차관이 6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거듭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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