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룰 완화 무산…보험사 "기대 컸는데 허탈"

국회 본회의 오늘 열리지만 물리적 법안처리 불가능
전체회의 통과해도 폐기절차 예상…보험사 장기자산 확보 적신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업계에서 오랜기간 숙원이었던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해외 투자 규제 한도 완화로 자산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던 보험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장기자산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개정안은 폐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로 진행되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상정됐어야 하는 법사위는 4일 열렸고 본회의는 이날 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서다. 다음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시국회 임기가 불과 2주 남짓 남았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법안 처리는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험사들은 아쉬움이 역력하다. 지난달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27일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의 기대가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기를 바랄 수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는 만큼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외국환, 외국부동산 등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각각 50%로 상향한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22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으로 보험부채, 자산을 시가평가하게 되는데 장기자산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초장기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자산 역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외화자산을 늘려야하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계정 운용자산 가운데 외화유가증권 비중만 20%를 넘는 보험사는 6곳에 달한다.

한화생명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9.3%로 한도인 30%에 턱밑까지 차올랐다.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8%),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도 상당한 비중을 기록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운용자산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면서 "법안이 폐기된 다음 차기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험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