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염병·기후변화 등 재난 안전 예산 5년간 96조 투자"

경찰청·소방청 합동, 2020년 업무 계획 발표
'안전 대한민국' 목표
지역 활력 제고·신뢰 받는 정부·경찰개혁 제도화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경찰대 편입학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감염병, 기후변화 등 재난 안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 사회, 지역 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 혁신과 경찰개혁 제도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2024년 21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5년 간 총 96조원을 국민안전 분야에 쓰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종·복합 재난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 유형별·단계별 대응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 한다. 공동차장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총리가 맡고 차장을 행안부와 주관부처 장관이 맞는 방식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소방·구조 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 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 관리 인력을 충원한다. 또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일상 복귀도 돕는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점차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학교, 체 육시설과 같은 생활 밀접 시설은 점검결과 등 안전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분권·혁신 통한 지역 활력 제고=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청년의 취·창업과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주민·공동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 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 받아 별도 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개인이 자기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 조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행안부 사전협의 범위 축소를 통해 기관장·부서장의 조직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 도래했을 때 긴급대응반·벤처형조직을 활성화 한다.

◆자치경찰제 제도화=경찰수사 개혁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경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시사관을 도입한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사구조 안착을 위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권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과 분리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해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감시를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제도 등을 도입하고 군 전환복부와 같은 특혜를 폐지한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