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양수산 키워드 '해운재건·스마트·안전'

해수부, '2020 업무계획 보고'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해운재건 가시적 성과창출'을 꼽았다. 현대상선의 영업이익 흑자전환 등 해운 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해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해운업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운재건 확실한 효과 낼 것= 우선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상선의 흑자전환을 포함해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해운 매출액은 37조원 수준이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현대상선이 올해 4월부터 '디 얼라이언스(해운동맹)'에 새롭게 가입하고 2만4000TEU 규모 선박이 4월부터 9월까지 12척 들어올 예정"이라며 "선대가 확충되고 얼라이언스 되면 서비스항로가 늘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생겨 영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상선의 흑자전환 목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축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여파의 강도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동량이 줄더라도 현대상선은 단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안정적 화물 확보를 돕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작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해진공의 보증범위는 자산을 담보한 보증에 한정돼 있다. 이를 신용담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영자금 등도 신용 보증이 가능하도록해 선사들이 운영자금 문제 생길 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마련과 함께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한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어족자원 부족에 대응해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375척 감척에 이어 올해는 126척을 줄일 계획이다. 올 6월엔 1500t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이 취항하고,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45→60종) 등을 통해 자원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 8월까진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건은 품목인데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미 대기업 한 곳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전남 목포)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12월)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화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 해수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서천)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시설)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한다.

갯벌과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해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 종사자 삶의 질 개선=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 차관은 "이미 시행중인 조건불리에 추가로 경영이양과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20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이양은 귀어귀촌하려는 젊은층에게 수산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촌계 계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지원하는 형태다. 수산자원보호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수산자원보호 조치를, 친환경은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 직불금 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긋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위해선 폐어구 집하장 확대(2020년 40개소)와 바다환경 지킴이(1000명) 확대 등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로 했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32→39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취약분야 해양 안전 획기적 개선=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근해어선 2700척)하고, 안전성 검사 강화(5년에 2회→연1회),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2021~2030년) 200개 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