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 "기술패권 장악 경쟁 치열…韓 지식재산 나아갈 방향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지식산업 생태계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에 필수적인 특허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와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청장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현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으로 무장하고 기술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지식재산 확보에 총력을 가하는 중이다.

실제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세계경제의 개방과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하는 ‘지식재산 전략비전’을 발표하는 등으로 지식재산 선점을 위한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9월 특허등록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양적으론 세계 4위의 특허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질적 부문에선 미흡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 박 청장의 진단이다.

박 청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천·표준특허의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강한 지식재산 창출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식재산 금융·거래 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점, 해외시장 선점에 필요한 해외 특허출원이 무역규모에 비해 적고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이 더욱 미비한 점 등은 정부와 국내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된다고 박 청장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 간 경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선점은 기술·산업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특허청은 올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확산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지식재산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