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 5개년 분석 "우수 검사 직급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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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사건 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낮은 평가를 받은 검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직급 상승률에서 뒤쳐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매년 전국 검사들을 평가해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5~10명 내외로 상·하위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5명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검사 직급을 구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선 박찬영(37·변시 1회) 부산지검 검사가 유일하게 두 해 연속 연속 상위평가를 받았다. 박 검사는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 호평을 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반면 두 해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들을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협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 검사는 증인에게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진술을 받은 뒤 증인을 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말싸움을 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B 검사는 사건관계자를 아저씨·아줌마로 호칭하며거나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를 우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한 인사를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