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경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선거 관련 불법행위 137건·210명 적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 행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청·경찰서 등 274개 경찰관서에 동시 개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도 증원해 선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137건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21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6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0명, 사전선거운동 27명, 공무원 선거개입·인쇄물 배부 각 10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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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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