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현실화율 65.5%로 상승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변동률 다소 축소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선 다소 높은 수준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총 8577건의 의견 제출…전년보다 줄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변동률이 다소 축소했지만 서울(7.89%) 등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오르며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65.5%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1년 1.98% ▲2012년 3.14% ▲2013년 2.70% ▲2014년 3.64% ▲2015년 4.14% ▲2016년 4.47% ▲2017년 4.94% ▲2018년 6.02%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9.42% 오르며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변동률이 다소 축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이 1.76% 오르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으며, 지난해 12.38% 오른 상업용은 올해 5.33% 올라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은 3.43%, 농경지는 4.90%, 임야는 4.06% 올랐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 64.8%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주거용이 64.8%로 1.1%포인트 올랐으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다소 개선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 2477건, 지자체 6100건 등 총 857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1만4588건)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