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중지 등 세정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특히 국세청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