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만6000개 법안 자동폐기 위기…입법 지원 총력"(상보)

신종코로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대응 총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 등을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주요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만료 폐기 법안은 ▲3162(17대) ▲6301(18대) ▲9811(19대) ▲1만6000건(20대) 등이다.

그는 "데이터 3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뒀던 법안들 중 일부가 처리되면서 향후 경제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선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갔다"며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행지수 역시 상승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심리지표 개선흐름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과 관련해선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확산에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