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삼바 등 주요 사건 재판부 교체되나… 내달 정기인사 촉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29일에서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내달 단행되는 법관 정기인사를 고려한 조처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는 조 전 장관 사건뿐 아니라 재판이 한창인 중요 사건의 재판부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재판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정기인사를 통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요 사건 중 하나는 '조국 일가 비리' 재판이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2, 3년 주기로 순환 발령이 이뤄지는 법원 인사를 감안하면 올해 2년차인 김 부장판사는 이번에 전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3년차로 이변이 없는 이상 전출이 유력하다.

이들이 맡은 사건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2일 각각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2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앞둔 이날 2주가량 연기가 결정됐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배당과 무관하게 재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가 인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앞선 21일 재기된 공판에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음 변론 기일은 인사 단행 이후인 3월10일로 잡아놨다. 이 사건 역시 신임 재판부가 바톤을 이어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상 인사 직후 새 재판부가 심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휴지기를 갖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이 장기화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의 전출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다. 지난해 5월 첫 기일이 열린 뒤 8개월 만인 15일 재판이 속행됐다. 다음 기일은 3월18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 또한 새 재판부가 맡아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 인사는 다음달 13일자로 단행되는 전국 고법 부장판사 인사가 31일 먼저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에는 24일자로 시행되는 고법판사 및 지법부장판사 이하 인사가 발표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