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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조작 금지법' 통과 임박…"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계속

최종수정 2020.01.26 09:00 기사입력 2020.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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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조작 금지법' 통과 임박…"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계속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검법(실시간 검색 조작 금지법)'을 논의하고 나서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어느정도 끝난 상태로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검법', '매크로금지법' 이라 불린다.


학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일본 야후와 중국 바이두 등은 실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 점점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 서비스 라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9일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과된다"며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실검 서비스 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어 추천시스템인 '리요'의 적용 카데고리를 확대했다. 리요는 검색량이 급상승한 검색어와 이용자가 설정한 주제 카테고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후 개인별 설정 기준에 맞춰 실검 차트에 노출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은 2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돼버렸다"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카카오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료하고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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