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천인사로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원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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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논란이 검찰 수사로 번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지검장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이 전 국장 후임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 외에도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피고발인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점과 직권남용 혐의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한편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도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