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주성 위원장 "통계 관심·중요도 높아져…정보 공개해야"

소주성장특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토론회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주성의 성과와 과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이 미친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장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 어떤 시기보다 통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정책 수립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격차는 줄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다"며 "2018년 저소득가구의 재분배 소득뿐 아니라 시장소득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결과로부터 하위 20% 이하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격감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최악의 분배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은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삼박자 패러다임이 여전히 맞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도록 경제 방향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소득주도성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아직 OECD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복지지출 증가 속도 감안해도 2040년이 돼서야 지금 OECD 평균국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중하위 소득가구 소득실태의 최근 변화와 함의(김진욱 서강대 교수) ▲필수생활비를 고려한 소비여력 분석(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현금급여제도의 효과와 개선방향(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