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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호르무즈 파병, 작전지역 확대로 비준 시비 벗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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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여당은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전지역을 확대하면 비준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 비준문제도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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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연합함대가 아니라 독자파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데 파악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로선 금시초문이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파병 쪽보다는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범위 등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 경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이나 선박, 인력 보호와 같이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국방부의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절차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 파병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돼 있다”면서 “선례가 18차례 있었지 않나. 리비아 사건 때나 교민들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범위를 넓혀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1일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파병지역은 아덴만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로 확대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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