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앞두고 '선거개입' 수사·기소 차질 우려

송철호·송병기·김기현·백원우 등
피의자·참고인 신분 조사 했지만
임종석·황운하 등은 아직 남아
실무책임자 바뀌면 기소 늦어질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가 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급제동에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1월8일 고위직 인사' 이후에도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았지만, 실무 책임자마저 바뀐 다음에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자 기소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개입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재배당됐다. 이후 고강도 수사가 이어졌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정도다. 사건 재배당 이후 56일 동안 주요 관련자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이다.

그런데 기소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일 송 울산시장을 처음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이 무색할 정도다. 당초 검찰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 달(2월) 중에는 수사를 마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검찰의 물증 확보와 피의자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했다. 이 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휴대전화에는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또 다른 사건 핵심 인물으로 지목된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 지난달 31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청와대 전ㆍ현직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킨 검찰 고위직 인사 이틀 만인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경우 기소는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사건을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검사들의 인사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 실무자가 남아도 지휘부가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검찰과 소환 조사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황 원장을 포함해 조사를 앞둔 인사들 입장에서 '지휘부가 바뀐' 이후로 조사 시기를 미루려는 유인도 있어 보인다. 검찰은 일단 중간간부 인사와는 별개로 설 연휴 뒤 임 전 실장을 조사하고, 송 시장 당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