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호 인재', 사법농단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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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10호 인재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 전 판사의 영입 소식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9명의 영입 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다. 재임 당시 단독판사로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에 오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이 구속되자 다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11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과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이란 과업에 헌신해 국민과 함께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도 환영사에서 "우리당과 사법개혁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인재라 생각한다"라며 "정당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이 전 판사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