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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열차 안 탄 '文정부 경제팀'…"고용지표·민간경제성장률 과제"

최종수정 2020.01.16 11:04 기사입력 2020.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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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동향…40대 취업자16만 2000명·30대 5만3000명 감소
민간 부문 성장률 '1분기 1.0%→ 2분기 0.4%→3분기 0.5%'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4ㆍ15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한때 출마설이 돌던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게 됐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그대로 유지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총리 교체 시 청문회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8일 기재부 간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 정부 반환점을 도는 해를 맞아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어수선했던 조직 분위기를 안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경제 살리기 ▲만족도 높은 조직문화 만들기 등에 대한 심층 토론이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사퇴하지 않은 것은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4%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전망한 2.3%보다 높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1%대까지 전망을 낮춘 상태다.


미ㆍ중 무역 갈등이 다소 해소됐으나 중동 리스크가 새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도 한층 중요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송년사에서도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정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들어가는 해고, 그만큼 우리가 국정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께 체감적으로 전달돼야 하는 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홍 부총리는 강원 춘천에, 구 차관은 경북 성주에 각각 출마설이 돌았다. 특히 홍 부총리의 경우 최근까지도 지역 내에서 암암리에 현역인 김진태 의원과 여론조사가 이뤄지면서 총선 출마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차출설은 쏙 들어갔다. 장관 차출에 대한 기류가 바뀐 배경에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 향후 정국 악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청와대는 경제 침체기에서 경제 수장을 바꿀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호승 경제수석 역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통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각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고용지표와 민간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40대 고용 부분은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양과 질 모두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금융ㆍ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며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문 성장률은 1분기 4.2%, 2분기 7.9%, 3분기 9.0% 등으로 뛰지만, 민간 부문 성장률은 1분기 1.0%에서 2분기 0.4%, 3분기 0.5%로 나타났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결국 정부 경제팀을 평가하는 것은 성장률이 될 것"이라며 "전체 경제성장률은 2%대지만 민간 경제성장률은 0.5%로 1%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민간 투자 부분이 살아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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