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수들 '2차 시국선언'…"검찰개혁,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재갈"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15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이어 두번째 시국선언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된 정책으로 그동안 정부가 쌓은 민주주의 체제와 정책의 성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회자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좌·우, 진보·보수가 아닌 거짓과 진실이 부딪히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와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 교수들이 불가피하게 2차 시국선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선거법에 대해선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는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복지정책만 가속화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한국형 원전을 녹슬게 하고 관련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 대가리의 웃음’ 섞인 조롱으로 되돌아왔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북한 핵 위협이 더욱더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앞서 지난해 9월 청와대 앞에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정교모는 온라인으로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의 서명을 받았다. 정교모에 따르면 당시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

한편, 최 교수는 지난 2018년 주미 경제공사 응모에서 심사 1등의 성적을 받고도 과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 참가한 경험으로 자신이 탈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팀 직원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교모가 밝힌 회원 수는 15일 현재 6094명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