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한반도 해빙' 가능성…올림픽·평화 절실한 日 주목

올림픽 앞두고 유엔 '휴전결의안' 이미 채택
3월 한미군사훈련 중단 분위기 조성 가능성
"日, 美 허용 범위 내에서 北 포용 나설 수도"
평창처럼 도쿄올림픽이 급반전 계기 기대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미관계 교착으로 남북관계마저 발이 묶이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월 도쿄올림픽 성공에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일본은 동북아 평화 유지에 관한 유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이뤘듯, 도쿄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해빙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0년 7월 도쿄올림픽이 한반도·남북관계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가 긴장 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평화적·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우리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평창올림픽의 사례를 들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한반도 정세는 위기를 맞았다. 그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강릉간 KTX 열차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시사함과 동시에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듬해 1월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히며 위기는 기회로 급반전됐다.

구 교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올해 3월을 전후로 예정돼 있고 이를 계기로 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군사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일본이 역할을 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휴전결의안'은 '일본발 평화프로세스'의 시발점이다. 당시 유엔총회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시작하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군사적 분쟁을 중단하는 휴전결의안이 채택됐다.

구 교수는 "이 휴전결의안으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일본발 평화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이 즈음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일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의제화하게끔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현지지도 일정으로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인비료공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캡처로, 김 위원장 뒤로 하단의 설명을 흐리게 처리한 조감도가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남한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일본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미국은 현재 동북아와 중동이라는 2개의 전선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외주(아웃소싱)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을 외주의 주체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미·중 데탕트 이전에 일·중관계의 복원이 선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미·중은 79년에 수교했는데, 일·중은 이보다 앞선 72년에 수교한 바 있다.

구 교수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미국의 허용 범위 안에서, 도쿄올림픽을 위해 북한을 포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남·북·일 소다자 협력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지난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다는 고려하면, 일본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구 교수는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큰 과제"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