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어 與대표까지…'항명 프레임' 씌워 尹 찍어내나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니다"…윤석열 초고속 승진시킨 文대통령에 부메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항명 프레임에 힘을 실은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를 지켰다"면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했고,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서도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인사와 관련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에 대해 매우 강한 톤으로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현재 검찰을 바라보는 여권의 심경을 대변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이 총리는 9일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여권의 '최후통첩'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윤 총장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직(職)'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구를 윤 총장이 거부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격앙된 기류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선 채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편한 정서는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유감'이라고 표현하자 여러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언 하나, 표현 하나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권의 항명 프레임도 지금까지 축적했던 비판 정서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여권의 '윤 총장 폄훼' 흐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하면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윤석열을 검사장 윤석열로 만든 인물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2017년 5월19일 문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18기가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다섯 기수 아래인 23기 윤 검사에게 맡겼다.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17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면서 다시 한번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적임자로 윤 총장을 낙점했다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근 여권 핵심부의 윤 총장 폄훼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인사 참사' 프레임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윤 총장에 대한 파격 승진을 연이어 단행한 행동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남아 있다. 윤 총장이 사퇴를 결정한다고 해도 여권 입장에서는 앓던 이를 빼는 것처럼 속 시원한 상황으로 여길 수 없는 그림이다.

윤 총장이 지금처럼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거나, 전격적으로 사퇴하거나 어떤 결과로 이어져도 청와대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직책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끌어내릴 수도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교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떠올려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과 껄끄러운 관계를 개선하는 게 최선의 상황일 수 있지만 이미 자신의 수족이 잘리는 아픔을 겪은 윤 총장의 태도가 180도 전환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장관과 총장이 알력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