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불참한 법사위…야당 의원들 '검찰 인사' 비판 이어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 단행된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가 여야간 합의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추 장관이 대검차장과 반부패부장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검찰 고위간부를 예외없이 좌천시켰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추 장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를 대거 잘라내는 고위직 검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과연 이 정권에서 공정과 정의가 있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제한 권력이 아닌, 헌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며 보복인사를 했다면 헌법정신에 엄연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검찰총장의 청문회 때 '이만한 검찰총장이 있겠냐'며 극찬하더니 태도를 바꿨다"며 "지난 정권이나 반대 정치세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현재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검찰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 단행된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가 여야간 합의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새로 교체된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의 측근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에 반부패 부장으로 인사가 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라며 "조국사건의 공소유지가 중요한 때,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조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내정했다"고 꼬집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검찰 인사를 '1.8 대학살'로 부르며 "5공 때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한 호헌선언 급의 충격"이라며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 34조에 근거한 것이라지만 이 법은 협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법"이라며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분명하며, 수사 고의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 그 윗선을 추가 고발할 계획도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 뿐 아니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일선 검사들마저 편가르게 하고 줄서게 하고 수사마저 이제 정치적 고려를 하게 만들고 있다.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마저 정치화시키고 조직논리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