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피부 와닿는 규제 개혁 등 변화 만들어달라" 文신년사 '환영'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제계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혁 등 변화를 만들어달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과 설비 투자를 반등시키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 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경제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실물경제가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활력있게 작동하는 정책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경영계가 더 정책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은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민간 소비와 투자, 수출을 촉진할 구조(메커니즘)와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들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정책 방향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단기 이슈와 정치 일정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민간 활력 진작을 통한 변화 체감에 각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혁신 성장, 규제 개혁,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40대 제조업 일자리 문제 해결 언급 역시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을 추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