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해 화두 '준법경영'…준법감시위 사장급 '감사通' 선임할듯

그룹 내 감사 전문가 물망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9일 구성 및 운영 방안 밝힐 예정
법조계 "삼성 사법 리스크 벗으려면 준법감시위 독립성 보장·실질 견제 기능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삼성그룹의 새해 화두로 '준법경영'이 떠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년 첫 행보로 화성사업장을 찾아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며 준법에 관한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경영진은 연말연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작업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사장급으로 꾸릴 예정인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자리에는 '감사통(通)' 계열사 사장이 물망에 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최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그룹 내부에서 사장급 위원 인사 선임에 고심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법조계·교수 등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 내부 일원으로 현직 사장이 선임될 경우 원포인트 인사를 포함한 일부 조직 개편과 경영 혁신 방안 등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그룹이 새해 벽두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준법경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재판부의 주문과 무관하지 않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6일 3차 공판에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이달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늦어도 17일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전에 확정해야 하는 이유다. 김 전 대법관은 오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수락 배경을 비롯해 향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소재 H 법무법인 변호사는 "오랫동안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경영의 문제점과 장단점, 인적 경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던 내부 상황 등 폐단을 잘 알고 있고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에 전문성이 있고 삼성 내에서 준법감시위원회와 경영진 사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사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확립하고 경영상 최대 변수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이번에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실질적 견제 기능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본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로서의 형태가 아니라 위법이나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영상 판단에 실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고유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꾸리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 기구로 보인다"며 "이사회 등의 권한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개전의 정'이다. 개전의 정은 일시적 반성이 아니라 항구적인 변화나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이라면서 "(삼성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전의 정을 인정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봤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